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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기초연금 개혁: 재정지속성과 빈곤완화 효과 제고' 성료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기초연금 개혁: 재정지속성과 빈곤완화효과 제고' 성료 성균관대 미래정책硏 세미나 "고령화 의무지출 개선 필요해 재정여력 활용 방안도 고민을" 재정·연금 전문가들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집단 내 순위가 아닌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24일 개최한 기초연금 개혁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고령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편해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건 이상하다"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12년간 고정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가 핵심 쟁점이다. 전직 기재부·복지부 차관들은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자산이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현실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급 기준을 전체 국민 소득 수준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다. 올해 선정 기준액이 이미 중위소득의 96.3%에 달해 기준 전환에 따른 고령자층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가 13억 원대 재산 보유 부부도 수급 가능한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맞춘 하후상박 지급 체계 도입과 2040~2050년까지의 단계적 기준 하향 조정 방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개혁으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2442?sid=101)
- 작성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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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기초연금 개혁: 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 개최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기초연금 개혁: 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은 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후원하에 6.24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B106에서 “기초연금 개혁: 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노인인구 급증, 지급액 인상 등으로 예산규모가 지난 12년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부담이 급증한 반면, 선정기준 등 문제로 노인 빈곤율 개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동국대학교 홍우형 교수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 지속성 확보 및 노인 빈곤 개선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 중으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간의 중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계, 정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 가능한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라운드테이블은 오프닝세션 및 두 개의 발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오프닝세션에서는 김윤상 前 기획재정부 2차관과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각각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의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첫 번째 세션 ‘기초연금 진단과 급여체계 개선’에서는 양재진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하지민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홍우형 교수(동국대)가 각각 △기초연금 현황과 과제, △하후상박형 구조 및 급여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권성오 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재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기초연금 제도 합리화’에서는 석재은 교수(한림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이다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최옥금 연금제도연구실장(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연금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김도헌 부연구위원(KDI), 김종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前 국무조정실 1차장), 이상열 부국장(한국경제신문),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윤인대 연구위원(미래정책연구원)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세션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도출한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기초연금 개혁은 단순히 하나의 복지제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등이 연결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기초연금 관련 학계, 언론,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작성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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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2)' 포럼 성료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2)’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6년 4월 3일(금)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연구주제인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 윤인대 교수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류재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현경 교수(경북대학교), 홍우형 교수(동국대학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기초연금은 전액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데, 이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 단계적 지급액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여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노인빈곤 완화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에 ▲‘재정지속가능성 제고와 노인빈곤 완화’ ▲‘타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의 '에어백'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기초연금을 줄이려면 국민연금이 탄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각지대가 넓고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기여한 바 없이 지급되는 돈에 '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효율성을 위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정말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번 포럼은 기초연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 작성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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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2)' 포럼 개최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2)’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3일(금)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기초연금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윤인대 교수와 초청전문가 류재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현경 교수(경북대학교), 홍우형 교수(동국대학교)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재정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연구 방향을 정교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초연금’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포럼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재정 정책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현실적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관련 연구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견해를 통해 현실적이며 수준 높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작성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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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1)' 포럼 성료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1)’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6년 3월 24일(화)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연구주제인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 윤인대 교수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김도헌 부연구위원(KDI), 이다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재정경제부)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기초연금은 전액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데, 이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 단계적 지급액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여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노인빈곤 완화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에 ▲‘재정지속가능성 제고와 노인빈곤 완화’ ▲‘타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방식의 재설계와 KPI로 보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적절한 지표가 무엇인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에 대해 토론하며 현행 기초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와 해결방법 등 기초연금 제도가 나아가야할 관점을 공유하였다. 기초연금 개편이 단순한 지급 기준 조정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과 빈곤 대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는 시간이었다.
- 작성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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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1)' 포럼 개최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1)’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3월 24일(화)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본 연구원은 그간 지속가능한 재정 체계 구축을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국가 재정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연구 방향을 정교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사회자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윤인대 교수와 외부전문가 김도헌 부연구위원(KDI), 이다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재정경제부)이 함께 상기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 작성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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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보험료율 16%·수급 개시 68세 상향 필요 소득대체율 30%로 낮추고 퇴직연금 의무화 제안 “운용수익률 5.5% 전제 시 재정 지속 가능” 정치적 부담·청년 수용성 낮아 현실적 과제 산적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소득대체율은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현행 제도로는 2065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 번째 세션인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서 “부과방식 연금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속에서 지속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보험료 수입에 맞춰 30%로 조정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10년에 걸쳐 매년 0.2년씩 높여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준공적연금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추가 20%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는 적립형 제도로, 출산율·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적립식 연금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급 개시 연령 68세 상향과 운용수익률 5.5%를 전제로 보험료율이 16%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이 늦어질수록 16%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더 큰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 이룰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다면 일반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세 신설을 강조했다. 기금소진 이후 급여 충당 위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상당규모 적림금 유지로 운용수익 창출을 위한 선제적 투자란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실적 난점도 제기됐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6%, 수급연령 68세 상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청년 세대의 수용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평균 퇴직 연령이 54~55세에 불과하고 퇴직금 적립 제도가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에서 소득대체율 30% 인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언’ 세션에서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재정이 아니라 거버넌스”라며 “돈을 쓰는 주체와 교육을 설계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학력인구’를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혁신교육’을 전략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청은 의무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예산 방어에 집중하고, 교육부는 고등과 평생교육 정책을 세우지만 예산 통제력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매일경제(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75802?sid=102)
- 작성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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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개최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B106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되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하여,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간 포럼에서 축적된 논의를 확장하여, 학계, 정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은 두 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서는 정세은 교수(충남대)의 사회로, 양재진 교수(연세대), 김태일 교수(고려대)가 각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다층체계하 적립형 연금의 강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구인회 교수(서울대),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신승희 실장(국민연금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언’에서는 강석훈 교수(성신여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하지민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과 오윤섭 소장(前 감사연구원)이 각각 △의무지출 관리: 교육교부금 △공공부문 유사중복의 관리를 발표한다. 이후 김상헌 교수(서울대), 김인수 논설위원(매일경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KDI), 성시경 교수(단국대), 안일환 석좌교수(前 기재부 차관·예산실장), 최강식 교수(연세대)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진명 부국장(매일경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세션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도출한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은 단순히 재정 균형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세대간 형평성과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국가적 책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학계와 언론,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라는 핵심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토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작성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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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성료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성료
- 작성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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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30일(금) 오전 9시 40분 미래정책연구원 Reading Room(법학관 2B102)에서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Korea-Japan Public Finance Scholars International Seminar)’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의 재정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 Taxation ▲ Current Policy Issues ▲ Pension Reform,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세 번째 세션에서 “Rethinking Korea’s National Pension Financing: Can More Efficient Public Spending Be Part of the Answer?” 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학자들이 재정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나누면서, 학문적인 교류와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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