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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 [재정/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30일(금) 오전 9시 40분 미래정책연구원 Reading Room(법학관 2B102)에서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Korea-Japan Public Finance Scholars International Seminar)’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의 재정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 Taxation ▲ Current Policy Issues ▲ Pension Reform,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세 번째 세션에서 “Rethinking Korea’s National Pension Financing: Can More Efficient Public Spending Be Part of the Answer?” 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학자들이 재정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나누면서, 학문적인 교류와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 관심 있는 교수와 학생은 이메일(runiseol@skku.edu)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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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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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지난 2024년 12월 5일(수)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이 열렸다.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마지막 포럼이었으며, 국민연금의 재정투입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초청 전문가 중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는 오프라인으로,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규용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포럼 시작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그 방법,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창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45%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비용은 GDP의 1% 정도이다. 정부가 이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미적립 부채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기초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고 투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승룡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분리하여 신연금을 설계하고, 투자 수익에 기반한 지급 방식으로 가야 한다.”로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일반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뒤 세금으로 천천히 갚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양재진 교수는 “국고투입은 반대하지만 한다면 사전에 투입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을 활용한다면 미래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캐나다 CPP와 같은 적립형 연금 모델을 참고해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 낮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영준 교수는 “미적립 부채를 청산하고, 적립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과도한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연금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규용 회장은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정책연구원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금과 재정’ 포럼을 마무리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기금 분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결 방안과 전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접근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국민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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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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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개최
-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2월 5일(수) 16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자는 하지민 선임연구원이며, 초청 전문가는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이다. 본 포럼은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우창 교수와 양재진 교수는 줌 미팅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지원(투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법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다양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연금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총 4회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마지막 포럼이다. 앞선 두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뒤이은 두 회차에서는 재정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방청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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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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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 성료
- [재정/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 성료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 11월 21일(목)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이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초청 전문가는 김영순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이강구 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한정림 연구원장(국민연금공단)이 참석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일반 재정의 역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와 낸 것보다 더 받아 가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낸 만큼 받는 적립식 연금제도(신연금)와 기존 제도(구연금)로 분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연금의 적자는 조세 또는 국채를 활용해 해결하되, 지금 보험료를 올려야 베이비부머 세대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고 은퇴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급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법에 의문을 표하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이 조화가 돼서 은퇴 이후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림 연구원장은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보험료율을 18~19% 수준으로 높여야만 수지 균형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해 조세 보완책과 자동조정장치 등 유연한 방법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원장은 “지금부터 특별회계로 기금을 모아서 미래에 소진되는 시점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분석한 <코끼리 옮기기>의 저자인 김영순 교수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연금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사전적인 국고 투입의 필요성과 현 세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며 주목할 점들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국은 정부와 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팩트를 검증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상호 양보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논쟁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이라도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하며,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인 논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의 한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해관계가 엮이면 강한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음을 지적했다. 한 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라며,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회적 합의로도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장기적으로 준비된 팩트 기반의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 개혁이 제도 개선을 넘어 세대와 사회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본 포럼은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포럼은 오는 2024년 12월 5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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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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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 개최
- [재정/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21일(목)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정책 분야의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진행자는 하지민 선임연구원이며, 초청 전문가는 김영순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이강구 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한정림 연구원장(국민연금공단)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일반재정의 역할’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연금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총 4회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세 번째 포럼이다. 앞서 두 차례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남은 두 회차에서는 재정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방청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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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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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포럼 성료
- [재정/정책]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포럼 성료 2024년 10월 30일(수),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포럼이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두 번째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미래정책대학원 김영세 부원장(성균관대 경제학과)이 전문가로 참여하였다. 초청 전문가로는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박명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가 참석하였다. 김태일 교수는 “지속가능성이란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며, “미래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안이 제시한 13%의 보험료율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최소 16%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목적세 도입을 통해 부족한 보험료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명호 교수는 “국민연금은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며 국민연금으로만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국민연금 기금과 국가 재정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내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이 2배가 넘는 기형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재정 부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선진국들은 고령화, 저출산이 되면서 복지 중심에서 사회보험 중심으로 옮겨갔다며, 다른 나라의 선진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전 세대 부분만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보조하고, 사회적으로는 은퇴 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동 소득만이 아닌 자산소득에서도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을 주거비 등에 투입한다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세대로 빚을 넘기지 말고, 차선책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정도와 재정 운용 및 지원 방식에는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사회에 직면한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남은 두 차례의 포럼을 통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해결책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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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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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포럼 개최
- [재정/정책]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0월 30일(수) 15시 30분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정책 분야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진행자는 하지민 선임연구원이며, 미래정책대학원 김영세 부원장(성균관대 경제학과)이 전문가로 참여한다. 초청 전문가는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박명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정의 역할’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연금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총 4회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두 번째 포럼으로, 지난 10월 4일에 첫 번째 포럼이 진행된 바 있다. 두 차례의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회차에서는 재정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방청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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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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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국민연금 제도의 현재와 미래(1): 연금개혁 방향성 및 방법론’ 포럼 성료
- [재정/정책] '국민연금 제도의 현재와 미래(1): 연금개혁 방향성 및 방법론’ 포럼 성료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정책연구원은 2024년 10월 4일(금)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현재와 미래(1): 연금개혁 방향성 및 방법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초청 전문가로는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윤석명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석하였다. 국민연금 개혁은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석재은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세대 간 부양에서 세대 독립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석 교수는 “소모적인 논의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일단 개혁의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석명 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탈정치화를 강조하며, “자동 안정 장치의 도입과 수리적 근거에 기반한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적립금과 미적립 부채의 규모를 제시하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을 경고했다. 정창률 교수는 “장기적인 문제보다는 단기적인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통제할 건지에 대한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연금 개혁 논의가 단순히 보험료율과 대체율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한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새로운 안을 내기보다 논의된 안들을 토대로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는 미래정책연구원 양재養齋 시리즈로 출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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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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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국민연금 제도의 현재와 미래(1): 연금개혁 방향성 및 방법론’ 포럼 개최
- [재정/정책]'국민연금 제도의 현재와 미래(1): 연금개혁 방향성 및 방법론’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0월 4일(금)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정책 분야의 ‘국민연금 제도의 현재와 미래(1): 연금개혁 방향성 및 방법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진행자는 하지민 선임연구원이며, 초청 전문가는 석재은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윤석명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정부안에 덧붙여 나아가야 할 개혁 방향성과 구체적 방법론’ ▲‘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와 사회적 합의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연금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총 4회의 전문가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첫 번째 포럼이다. 처음 두 회차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후 두 회차에서는 재정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방청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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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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