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게시판목록 | 미래정책연구원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2)' 포럼 성료 NEW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2)’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6년 4월 3일(금)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연구주제인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 윤인대 교수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류재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현경 교수(경북대학교), 홍우형 교수(동국대학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기초연금은 전액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데, 이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 단계적 지급액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여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노인빈곤 완화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에 ▲‘재정지속가능성 제고와 노인빈곤 완화’ ▲‘타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의 '에어백'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기초연금을 줄이려면 국민연금이 탄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각지대가 넓고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기여한 바 없이 지급되는 돈에 '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효율성을 위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정말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번 포럼은 기초연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25
- 첨부파일 (0)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2)' 포럼 개최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2)’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3일(금)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기초연금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윤인대 교수와 초청전문가 류재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현경 교수(경북대학교), 홍우형 교수(동국대학교)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재정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연구 방향을 정교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초연금’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포럼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재정 정책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현실적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관련 연구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견해를 통해 현실적이며 수준 높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작성일 2026-04-01
- 조회수 98
- 첨부파일 (0)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1)' 포럼 성료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1)’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6년 3월 24일(화)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연구주제인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 윤인대 교수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김도헌 부연구위원(KDI), 이다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재정경제부)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기초연금은 전액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데, 이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 단계적 지급액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여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노인빈곤 완화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에 ▲‘재정지속가능성 제고와 노인빈곤 완화’ ▲‘타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방식의 재설계와 KPI로 보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적절한 지표가 무엇인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에 대해 토론하며 현행 기초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와 해결방법 등 기초연금 제도가 나아가야할 관점을 공유하였다. 기초연금 개편이 단순한 지급 기준 조정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과 빈곤 대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는 시간이었다.
- 작성일 2026-03-25
- 조회수 163
- 첨부파일 (0)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1)' 포럼 개최

[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1)’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3월 34일(화)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본 연구원은 그간 지속가능한 재정 체계 구축을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국가 재정 관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연구 방향을 정교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사회자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진행으로 윤인대 교수와 외부전문가 김도헌 부연구위원(KDI), 이다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재정경제부)이 함께 상기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 작성일 2026-03-24
- 조회수 146
- 첨부파일 (0)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보험료율 16%·수급 개시 68세 상향 필요 소득대체율 30%로 낮추고 퇴직연금 의무화 제안 “운용수익률 5.5% 전제 시 재정 지속 가능” 정치적 부담·청년 수용성 낮아 현실적 과제 산적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소득대체율은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현행 제도로는 2065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 번째 세션인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서 “부과방식 연금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속에서 지속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보험료 수입에 맞춰 30%로 조정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10년에 걸쳐 매년 0.2년씩 높여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준공적연금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추가 20%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는 적립형 제도로, 출산율·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적립식 연금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급 개시 연령 68세 상향과 운용수익률 5.5%를 전제로 보험료율이 16%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이 늦어질수록 16%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더 큰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 이룰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다면 일반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세 신설을 강조했다. 기금소진 이후 급여 충당 위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상당규모 적림금 유지로 운용수익 창출을 위한 선제적 투자란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실적 난점도 제기됐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6%, 수급연령 68세 상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청년 세대의 수용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평균 퇴직 연령이 54~55세에 불과하고 퇴직금 적립 제도가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에서 소득대체율 30% 인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언’ 세션에서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재정이 아니라 거버넌스”라며 “돈을 쓰는 주체와 교육을 설계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학력인구’를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혁신교육’을 전략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청은 의무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예산 방어에 집중하고, 교육부는 고등과 평생교육 정책을 세우지만 예산 통제력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매일경제(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75802?sid=102)
- 작성일 2025-10-21
- 조회수 939
- 첨부파일 (0)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개최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B106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되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하여,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간 포럼에서 축적된 논의를 확장하여, 학계, 정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은 두 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서는 정세은 교수(충남대)의 사회로, 양재진 교수(연세대), 김태일 교수(고려대)가 각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다층체계하 적립형 연금의 강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구인회 교수(서울대),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신승희 실장(국민연금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언’에서는 강석훈 교수(성신여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하지민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과 오윤섭 소장(前 감사연구원)이 각각 △의무지출 관리: 교육교부금 △공공부문 유사중복의 관리를 발표한다. 이후 김상헌 교수(서울대), 김인수 논설위원(매일경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KDI), 성시경 교수(단국대), 안일환 석좌교수(前 기재부 차관·예산실장), 최강식 교수(연세대)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진명 부국장(매일경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세션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도출한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은 단순히 재정 균형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세대간 형평성과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국가적 책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학계와 언론,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라는 핵심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토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작성일 2025-10-02
- 조회수 1115
- 첨부파일 (0)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성료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성료
- 작성일 2025-06-19
- 조회수 1089
- 첨부파일 (0)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30일(금) 오전 9시 40분 미래정책연구원 Reading Room(법학관 2B102)에서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Korea-Japan Public Finance Scholars International Seminar)’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의 재정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 Taxation ▲ Current Policy Issues ▲ Pension Reform,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세 번째 세션에서 “Rethinking Korea’s National Pension Financing: Can More Efficient Public Spending Be Part of the Answer?” 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학자들이 재정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나누면서, 학문적인 교류와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작성일 2025-06-04
- 조회수 1071
- 첨부파일 (0)
[재정 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재정 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지난 2024년 12월 5일(수)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이 열렸다.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마지막 포럼이었으며, 국민연금의 재정투입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초청 전문가 중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는 오프라인으로,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규용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포럼 시작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그 방법,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창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45%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비용은 GDP의 1% 정도이다. 정부가 이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미적립 부채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기초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고 투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승룡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분리하여 신연금을 설계하고, 투자 수익에 기반한 지급 방식으로 가야 한다.”로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일반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뒤 세금으로 천천히 갚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양재진 교수는 “국고투입은 반대하지만 한다면 사전에 투입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을 활용한다면 미래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캐나다 CPP와 같은 적립형 연금 모델을 참고해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 낮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영준 교수는 “미적립 부채를 청산하고, 적립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과도한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연금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규용 회장은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정책연구원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금과 재정’ 포럼을 마무리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기금 분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결 방안과 전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접근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국민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작성일 2025-06-04
- 조회수 1303
- 첨부파일 (0)
[재정 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개최

[재정 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2월 5일(수) 16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자는 하지민 선임연구원이며, 초청 전문가는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이다. 본 포럼은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우창 교수와 양재진 교수는 줌 미팅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지원(투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법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다양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연금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총 4회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마지막 포럼이다. 앞선 두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뒤이은 두 회차에서는 재정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 작성일 2025-06-04
- 조회수 1107
- 첨부파일 (0)

학술행사

재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