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 성료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 11월 21일(목)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이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초청 전문가는 김영순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이강구 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한정림 연구원장(국민연금공단)이 참석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일반 재정의 역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와 낸 것보다 더 받아 가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낸 만큼 받는 적립식 연금제도(신연금)와 기존 제도(구연금)로 분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연금의 적자는 조세 또는 국채를 활용해 해결하되, 지금 보험료를 올려야 베이비부머 세대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고 은퇴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급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법에 의문을 표하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이 조화가 돼서 은퇴 이후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림 연구원장은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보험료율을 18~19% 수준으로 높여야만 수지 균형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해 조세 보완책과 자동조정장치 등 유연한 방법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원장은 “지금부터 특별회계로 기금을 모아서 미래에 소진되는 시점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분석한 <코끼리 옮기기>의 저자인 김영순 교수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연금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사전적인 국고 투입의 필요성과 현 세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며 주목할 점들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국은 정부와 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팩트를 검증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상호 양보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논쟁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이라도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하며,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인 논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의 한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해관계가 엮이면 강한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음을 지적했다. 한 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라며,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회적 합의로도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장기적으로 준비된 팩트 기반의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 개혁이 제도 개선을 넘어 세대와 사회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본 포럼은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포럼은 오는 2024년 12월 5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