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B106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되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하여,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간 포럼에서 축적된 논의를 확장하여, 학계, 정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은 두 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서는 정세은 교수(충남대)의 사회로, 양재진 교수(연세대), 김태일 교수(고려대)가 각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다층체계하 적립형 연금의 강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구인회 교수(서울대),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신승희 실장(국민연금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언’에서는 강석훈 교수(성신여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하지민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과 오윤섭 소장(前 감사연구원)이 각각 △의무지출 관리: 교육교부금 △공공부문 유사중복의 관리를 발표한다. 이후 김상헌 교수(서울대), 김인수 논설위원(매일경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KDI), 성시경 교수(단국대), 안일환 석좌교수(前 기재부 차관·예산실장), 최강식 교수(연세대)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진명 부국장(매일경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세션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도출한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은 단순히 재정 균형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세대간 형평성과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국가적 책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학계와 언론,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라는 핵심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토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