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1)’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6년 3월 24일(화)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연구주제인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 윤인대 교수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김도헌 부연구위원(KDI), 이다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최정빈 연금보건경제과장(재정경제부)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기초연금은 전액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데, 이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 단계적 지급액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여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노인빈곤 완화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에 ▲‘재정지속가능성 제고와 노인빈곤 완화’ ▲‘타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방식의 재설계와 KPI로 보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적절한 지표가 무엇인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에 대해 토론하며 현행 기초연금의 제도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와 해결방법 등 기초연금 제도가 나아가야할 관점을 공유하였다. 기초연금 개편이 단순한 지급 기준 조정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과 빈곤 대응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