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2)’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6년 4월 3일(금) 10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 정책 분야의 연구주제인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 윤인대 교수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류재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현경 교수(경북대학교), 홍우형 교수(동국대학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기초연금은 전액 일반조세로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는데, 이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 단계적 지급액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여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노인빈곤 완화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에 ▲‘재정지속가능성 제고와 노인빈곤 완화’ ▲‘타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의 '에어백'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기초연금을 줄이려면 국민연금이 탄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각지대가 넓고 가입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기여한 바 없이 지급되는 돈에 '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 효율성을 위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정말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번 포럼은 기초연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