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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성료 NEW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성료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제도 개혁 방안 모색 - 국회와 정당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의 개혁 이슈 논의를 위한 다방면 전문가 토론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지난 8일 법학관 김영수 기념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연구해온 미래정책연구원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종합·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이다. 지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간의 논의를 이어가는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정치 발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 언론, 법조계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패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심도있고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라운드테이블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각 ‘정치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권력분산 방안’을 다루었다. 정치제도 개혁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래정책연구원의 윤왕희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우재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영진 석좌교수의 사회로 법학전문대학원 이황희 교수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범준 전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가 토론을 이어갔다. ‘권력분산 방안’을 다룰 세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별로 참여했던 사회, 발표, 토론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행사의 의미와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최근 Constitutional Democracy의 위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국가에 앞서 소속정당을 우선시하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열성 지지자들을 먼저 챙기는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며,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IFPS)은 이러한 시대적 염원을 담아 학계, 실무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정당 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성대뉴스(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news.do?mode=view&articleNo=128431)
- 작성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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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개최 NEW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개최 -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제도 개혁 방안 모색 - 국회와 정당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의 개혁 이슈 논의를 위한 다방면 전문가 토론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과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7월 8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층 김영수 기념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연구해온 미래정책연구원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종합·발전시키는 성격의 행사이다. 지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간의 논의를 이어가는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정치 발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 언론, 법조계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패널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심도있고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운드테이블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정치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권력분산 방안’을 다루게 된다. 먼저 정치제도 개혁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래정책연구원의 윤왕희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우재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영진 성균관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범준 전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가 토론을 이어 가게 된다. ‘권력분산 방안’을 다룰 세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다. 여기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별로 참여했던 사회, 발표, 토론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행사의 의미와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하게 된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최근 Constitutional Democracy의 위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국가에 앞서 소속정당을 우선시하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열성 지지자들을 먼저 챙기는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며,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IFPS)은 이러한 시대적 염원을 담아 학계, 실무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정당 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작성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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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4월 30일 오후 3시 미래정책연구원 리딩룸(법학관 2B106)에서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문우진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정당학회장),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김인균 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황희 교수는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라며, “현행 헌법과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헌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서정건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맞추면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다.”라며, “IMF, 탄핵 등 많은 정치적 위기를 겪었음에도 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이라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우진 교수는 현행 권력구조가 다수 지배에 유리한 체제라고 진단하며, “이질성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선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까다로운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 분산과 견제가 가능하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약화와 연임제의 손익을 균형 있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경 교수는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은 권력분립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지키는 방향이라면 어떤 형태든 괜찮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개헌의 동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역·세대 간 갈등이 조작된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적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연식 교수는 “헌법 개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통합 외에 헌법의 기능은 위기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헌법 개정이 특정 정권의 업적용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영국처럼 상설 헌법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정현 교수는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며,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다면, 현재는 오히려 무능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교수는 선거 주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면 초선 의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절반씩 임기를 엇갈리게 시작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첨언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의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두 차례의 포럼과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결과물이 완성될 예정이다.
-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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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성료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성료 지난 27일, 한국정치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후원한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춘계학술회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미래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이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용태, 박지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의회의 현실적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에 나선 김주형·서현수 교수는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숙의적 미니공중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의회는 선거 중심의 엘리트 대표 체제의 한계를 넘어 참여의 직접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민주적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유럽 여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지문 교수는 “한국형 시민의회를 구성한다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으로 층화추출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규모는 300명 내외의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통계적 대표성과 실질적 토론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균 연구원은 “시민의회가 발족하면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중 현재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중 총선 차원에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근소한 표차로 의석이 좌우되는 경합지역 문제, 특정 지역에서의 승자독식 현상, 국회의원 구성의 획일성 문제 등의 질문과 함께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다양한 비례대표제 및 지역별 특화 선거제 모델들을 제시했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시민의회 논의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국회 특별위원회 내의 ‘국민참여 심사기구’로서의 시민의회를 제안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2 국민참여 심사기구(시민의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회가 결론을 도출한 사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연금특위에 시민의회 가동을 제안하겠다.”라며, “민주주의에서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압도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중도적 위치에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도 시민의회의 경험이 쌓인다면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좋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형태의 시민의회를 가동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하겠다.”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회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도화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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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개최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개최
-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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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개최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30일(수) 15시 미래정책연구원 리딩룸(법학관 2B106)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는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며, 토론자는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우진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정당학회장),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김인균 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개헌과 관련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 ▲‘사회 통합과 갈등조정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총 2회의 전문가 포럼과 1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두 번째 포럼이다. 포럼에 관심 있는 교수님, 학생들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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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정치학자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승자독식 대통령제·적대적 양당 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개헌 방안으로는 △개헌 절차 연성화 △분권형 정부 도입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논의됐다. 27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권력구조 개헌’ 포럼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다. 분권형 정부 필요… 개헌 절차도 유연화해야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한국 대통령제의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87년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대통령제의 제도적 안정성이 사실상 흔들렸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해결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라며 “수평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고, 수직적으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는 국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하고, 헌법 어디를 봐도 제왕적 대통령제 요소가 없다”라며 “‘국무회의 부분의결기구화’ 등 국무총리의 위상을 높여 국회와 대통령이 소통할 고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먼저 유연화해야 한다”라며 “협의가 어려운 사안은 엄격한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기본권 관련 사안은 수시로 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전승국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쇠락했다. 이는 낡은 시스템을 전통이라는 이유로 고수했기 때문”이라며 “5년 뒤든 10년 뒤든, 다음 개헌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개헌 절차를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 놓치면 어려워… 최대한 서둘러야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유력 대권후보들이 ‘잠룡’과 ‘유력 용’으로 나뉘는 시기가 되면 유력 용들은 개헌 얘기를 접는다. 당선되고 나면 개헌을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취임하고 늦어도 2년 반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 후보자들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라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포럼을 주관한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헌법 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공동체의 진화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부르짖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원론적 외침’에 부합한 권력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학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규용 회장, 이황희·윤왕희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출처: '승자독식 대통령제'에 "권력구조 개헌해야"... 학계 한목소리 (매일경제)
-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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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개최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2월 27일(목)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6)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는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이며, 토론자는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성득 원장(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형태 헌법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시기’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총 2회의 전문가 포럼과 1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첫 번째 포럼이다. 포럼에 관심 있는 교수님, 학생들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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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성료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 4일(수) 16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정치제도(선거제도) 분야의 연구주제인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윤왕희 선임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로는 서현수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이선우 교수(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이지문 연구교수(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조계원 연구교수(고려대 정치연구소)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다음 정권이 시민과 함께 제도적 방향성을 논의할 때, 시민의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논의의 장을 열었다. 서현수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퇴행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지금의 선택이 민주적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시민의회를 입법화하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서 정당 간 광범위한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의회가 헌법 개혁과 같은 복잡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선우 교수는 “시민의회가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숙의 과정의 설계와 강제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보 제공과 토론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결과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변화가 어려운 이유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충돌을 꼽으며, 시민의회가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지문 연구교수는 “시민의회를 선거제도 개혁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교수는 시민의회를 선거와 연관이 없도록 별개로 운영해야 하며, 전국 단위보다 선거구별로 모집하는 방식이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생중계 등으로 국민이 함께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연구교수는 “시민의회가 숙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얻고,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교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논의를 기록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AI 기반 플랫폼 구축과 여성·취약 계층 지원 등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혼합모델과 시민의회 과정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리츄얼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공감하며, 숙의 과정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 미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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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개최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2월 4일(수) 16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자는 윤왕희 선임연구원이며, 초청 전문가는 서현수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이선우 교수(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이지문 연구교수(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조계원 연구교수(고려대 정치연구소)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첨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시민의회’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포럼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정치제도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현실적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매 연구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견해를 통해 현실적이며 수준 높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방청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 작성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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