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6년 3월 6일(금)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연구주제인 ‘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회자 미래정책연구원 김인균 부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외부 전문가로 토론자는 김연식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송순섭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감찰 기능은 행정부로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감사 역시 적발 중심이 아니라 정책 성과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식 교수는 한국의 감사 체계는 적발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영국의 경우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여 의회가 정치적 압력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구조로 처벌이 아니라 공개와 책임성에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감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계 감사는 의회에 두고, 성과 감사를 강화하고, 직무 감찰은 행정부가 맡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순섭 전문위원은 “감사원 제도의 핵심은 국회를 통한 공공 책임성 확보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조직적·기능적·재정적 독립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집행부 수반의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 활동 가이드라인 등 감사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균 부연구위원은 “한국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권력 구조의 비정합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대통령제이지만 예산 제도 측면에서는 의회제적 성격이 강하다”며 “두 제도가 비정합적으로 설계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재정 전략의 부재를 언급하며 “10년, 20년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을 운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