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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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

SKK IFPS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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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SKK IFPS 라운드테이블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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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이규용 회장 "미래 위한 기부, 한국판 케네디 스쿨로 결실 맺습니다"
2025-07-10
이규용 회장 "미래 위한 기부, 한국판 케네디 스쿨로 결실 맺습니다" 이규용 나자인 회장은 “과학 분야 연구 지원은 크게 늘고 있지만 사회과학 투자는 정체돼 있다”며 “기술이 발전해도 이를 사회에 제대로 투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 때 한 명이 아니라 선호 순위를 매겨 여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어떨까.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선거 조작·부정선거 논란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방만하다고 지적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른 사회안전망에 투자할 수는 없나…. 성균관대 서울캠퍼스에 자리잡은 미래정책연구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가량 지나면서 여러 난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정당 개혁부터 사법제도, 개헌 등이 주제다. 정치권이 계엄과 탄핵을 건너 대선에 골몰하느라 차분하게 되짚지 못한 이슈들이다. 이규용 나자인 회장은 2년6개월 전인 2023년 1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해달라”며 모교인 성균관대에 100억원을 기부했다. 몇 년에 걸친 분할 납부가 아니라 한번에 전액 입금한 ‘통 큰 쾌척’이었다. 그는 이 대학 법학과(72학번) 졸업생이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정치제도와 국가 재정정책 딱 두 가지에 집중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었다”며 “법치와 국가 제도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해결책을 찾고 싶다. 블록체인 등 진보된 기술을 잘 응용해 비용이 적게 드는 정치제도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77년 대우실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사업에 뛰어들어 피혁 제품 수출회사인 금흥양행을 세웠다. 이후 회사명을 나자인으로 바꾸고 2010년 이탈리아 부라니그룹으로부터 만다리나덕 상표권의 국내 독점 수입권을 확보했다.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법학을 전공했기에 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공적 기관들의 방만함을 체감했다”며 “기득권 때문에 사회 개혁이 쉽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500억원 넘게 KAIST에 기부한 고(故)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이 이 회장의 롤모델이 됐다. 그가 남긴 100억원은 어떻게 쓰였을까. 연구원은 정치학·정책학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 3명으로 진용을 꾸렸다. 석사 과정인 미래정책대학원을 함께 설립해 대학원 과정도 개설했다. 현재 12명이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거금을 유치한 만큼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준다. 대학원생 학비는 전액 무료다. 석사 학위를 받으면 해외 박사과정도 전액 지원해 준다. 로스쿨로 쏠리는 인재들의 발길을 돌리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일본 마쓰시타정경숙이 경쟁 상대다. 이 회장은 기부에 그치지 않고 이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세미나에 자주 나와 참관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는 책임을 안 지려 하고, 공조직은 집단이기주의와 방만함이 정점을 찍고 있다”며 “87년 체제(직선제 민주화) 이후 정치 제도의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구체적 대안이 제대로 마련된 게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연구원은 오는 8일 성균관대에서 2년여간의 연구 성과를 결산하고 중간평가를 받는 토론회인 ‘라운드 테이블’을 연다. 국회·정당 및 헌법재판소·대법원의 개혁, 대통령제 개헌 등을 주제로 분야별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청중과 토론도 한다. 그는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를 하나씩 짚어내며 연구원이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368921)

[EBS뉴스 인터뷰] '선거제도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은?'
2025-05-21
제21대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어제부터 각 가정에 선거 공보물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한 번 보내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드는 종이 공보물을 디지털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현실의 변화는 더딥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선거를 보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치를 수 있을지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윤왕희 선임연구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를 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윤왕희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가장 중요하게는 유권자들이 선거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을 줄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후보자 정보나 공약 사항 등 각종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 그런 선거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손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점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알고리즘에 기반한 편향적 정보선택 현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인 양극화 등 일부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 지금도 공식적인 선거 정보는 사실 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보물을 디지털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네,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유권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거제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한데요, 종이로 된 선거공보물이나 각종 홍보현수막 등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 195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중선관위에서도 선거공보물 등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83%가 선거공보물의 디지털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종이 공보물이나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선거 후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등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가장 자주 문제로 지적되는 게 지금도 선거 공보물이 공영제로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이 이런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저희 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벽보를 제작하는 데 총 12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주당이 41억, 국민의힘 35억인데 비해 정의당은 17억, 기본소득당은 3억 정도 밖에 쓰지 못했는데요. 선거공영제 하에서도 지금과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인쇄물을 제작해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후보자들 간의 자본력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선거공보물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이런 격차가 줄어들고,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더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공영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도 선거공보물 등의 디지털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반면에 또 디지털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든지 또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불과 10년 정도 전에만 하더라도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이미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정보취약계약층을 위한 보완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디지털 관련 지표가 세계 선두권인 나라에서 선거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과 같은 전통적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투표장에 직접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유권자들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에서는 훨씬 더 투표 참여가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보물 등의 디지털 전환도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어서 장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환경이 오히려 더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전자투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늘 신뢰 문제가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 기반 목표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도입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사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제도적, 기술적 문제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내는 일입니다. 현재 정치상황을 보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선거관리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말씀에도 경청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확고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개개인의 투표가 분산되어 저장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해킹 및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의 기술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투표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조작의 위험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사항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짚어봤지만 결국 이 다양한 논의의 지향점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윤왕희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저희 연구원이 블록체인 기반의 선거를 비롯해서 AI를 활용한 선거공보물의 디지털 전환 등 여러 차원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정치제도 분야도 기술발전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선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우리 선거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도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로 가는 길에 디지털 기술 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 활용의 측면에 있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처 : EBS 뉴스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601216/H?eduNewsYn=N&newsFldDetlCd=)

미래정책연구원, 성균관대 동창회보에 게재
2025-03-24
미래정책연구원, 성균관대 동창회보에 게재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소식
2025-01-23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선정 우리 대학 총동창회(회장 김성집)는 ‘2024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이규용 나자인 회장 외 2명 등 총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은 탁월한 리더십과 우리 대학의 교학 정신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규용 회장은 1999년 나자인을 설립해 뛰어난 리더십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으며, 모교에 세계적 미래전략 싱크탱크 연구원과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미래정책연구원ㆍ미래정책대학원기금으로 100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장학금을 통해 후배들의 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처 : 성대뉴스 (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news.do?mode=view&articleNo=12375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개원 축하 인사말: Alan J. Auerbach/ Timothy Smeeding
2024-03-08

만다리나덕 (주)나자인 이규용 회장, 성균관대학에 100억 기부
2024-02-15
만다리나덕 (주)나자인 이규용 회장, 성균관대학에 100억 기부 - 발전기금 100억, 성균관대 역사상 개인 일시금 기부 최고액 - “대학내 세계적인 미래전략 씽크탱크 연구-교육기관 만들어 달라” 지난 2월 (주)나자인 이규용(법률 72) 회장은 발전기금(기금명: 미래정책연구원/미래정책대학원기금)으로 100억 원을 우리 대학에 일시금으로 기부하였다. 개인이 100억원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기부한 것은 성균관대 발전기금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 만다리나덕으로 유명한 (주)나자인 대표이사인 이규용 회장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플랫폼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인류가 당면한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 대학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교에 기부하게 되었다”며 “성대가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중심 대학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979년 금흥양행을 모태로 1999년 설립한 ㈜나자인은 2010년 이탈리아 부라니 그룹으로부터 만다리나덕 상표권을 영구 독점 구매한 이후 20배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현재 글로벌 토털 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100억원 쾌척 이전에도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건립, 로스쿨 장학 기금, 기념 강의실 및 라운지 조성 등 14억 원이 넘는 많은 발전 기금을 꾸준히 기부하는 등 성균관대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기금전달식에서 유지범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 회장에게 주자철학의 大家 이기동 교수가 짓고, 유명 서예인 石芝 김응학 교수가 쓴 “영재를 길러 세상을 화평하게 한다”는 뜻의 양재(養齋)라는 작호를 지어 선물하고 공덕패를 수여하는 등 기쁨을 함께 하였다.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은 “이규용 회장께서 거액의 발전기금을 흔쾌히 기부해주셔서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회장님의 생활 신조를 받들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인의예지(仁義禮智) 품성과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자질을 골고루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대학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언론보도 - 이규용 회장, 성균관대에 100억 일시금 기부 (조선일보, 2월 2일) - "한국 케네디스쿨 만들길"... 100억 기부한 '만다리나덕' 이규용 (중앙일보, 2월 2일) - 이규용 회장, 성대에 100억 기부 (동아일보, 2월 2일) - '만다리나덕' 이규용 회장, 모교 성균관대에 100억 기부 (연합뉴스, 2월 2일) - 이규용 (주)나자인 회장, 성균관대에 대학 발전기금 100억 기부 (뉴스1, 2월 2일) - '만다리나덕' 이규용 나자인 회장, 성대에 100억 기부 (매일경제, 2월 1일) - 이규용 나자인 회장, 성균관대에 100억원 기부 (전자신문,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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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정치제도] '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 포럼 성료
2026-03-11
[정치제도] '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6년 3월 6일(금)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연구주제인 ‘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회자 미래정책연구원 김인균 부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외부 전문가로 토론자는 김연식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송순섭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감찰 기능은 행정부로 분리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감사 역시 적발 중심이 아니라 정책 성과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식 교수는 한국의 감사 체계는 적발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영국의 경우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여 의회가 정치적 압력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구조로 처벌이 아니라 공개와 책임성에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감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계 감사는 의회에 두고, 성과 감사를 강화하고, 직무 감찰은 행정부가 맡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순섭 전문위원은 “감사원 제도의 핵심은 국회를 통한 공공 책임성 확보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조직적·기능적·재정적 독립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집행부 수반의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 활동 가이드라인 등 감사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균 부연구위원은 “한국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권력 구조의 비정합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대통령제이지만 예산 제도 측면에서는 의회제적 성격이 강하다”며 “두 제도가 비정합적으로 설계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재정 전략의 부재를 언급하며 “10년, 20년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을 운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치제도] '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 포럼 개최
2026-02-28
[정치제도] '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3월 6일(금)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는 김인균 부연구위원(미래정책연구원)이며, 토론자는 김연식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박현석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송순섭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예산제도 개혁 중 감사 및 결산 기능’을 중심으로 ▲‘현행 한국의 감사 및 결산 기능에 대한 문제’ ▲‘영국의 감사 및 결산 제도’ ▲‘미국의 감사 및 결산 제도’ 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을 주제로 이번 전문가 포럼을 진행한 후, 하반기에 '예산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예정이다.

SKK IFPS Round Table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관련기사(2)
2025-07-14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596 한겨레 2025년 7월 14일 ...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7월8일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에 입각해 행정부 외에도 입법부와 사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의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이들 기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데 장애물이 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주요 고위 공직자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함으로써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이 국가의 중요 사안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청와대, 현재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내각을 압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및 전국적 조직을 갖춘 관변단체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전파시킨다. 심지어 민영화한 사기업의 인사에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을 빌미로 개입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검찰·국세청·경찰·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곳곳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에게서 국가의 원수 지위를 박탈할 때가 됐습니다. ... 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7665.html)

SKK IFPS Round Table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관련기사(1)
2025-07-14
"국회의원이 장관 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 주간조선 2025년 7월 13일 지난 7월 8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열었다. photo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 정치와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것도 공동의 합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권력의 출처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한국인들은 정치를 권력투쟁 자체로 인식해 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연장선이었다. 계엄은 실질적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오인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권력은 정치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정치는 가능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설계하는 것은 결국 정치제도와 헌법이다. 1987년 체제가 오래된 만큼, 그 개혁을 논하는 목소리도 오래됐다. 계엄이 닥치자 개헌이 다시 화두가 됐지만, 보궐대선이 끝나고 헌정위기가 일단락되자 개헌 논의도 잠잠해졌다. 그래도 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답을 실현하려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지난 7월 8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정치학·법학자들,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세션 1에서는 정치제도 개혁, 세션 2에서는 사법제도 개혁, 세션 3에서는 권력분산 방안이 주제였다. 주간조선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의 첫 번째, 세 번째 세션을 주로 취재했다. "의원·장관 겸직 금지, 중간평가 총선" 세션 1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열렸다. 윤왕희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 정치가 '수직적 책임성' 확보에만 치중해 '수평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는 취약했다고 진단했다. 1987년 헌법이 직접선거를 통한 권력창출에 집중했지만, 의회나 정당 같은 대의제 정치기구의 제도적 작동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거 민주주의는 구현했지만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과제라는 의미로, 특히 한국이 산업화를 겪으며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윤 연구원은 권력 구조 차원의 접근 방안부터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다. 그는 "이상적으로는 국회의원을 겸하는 장관들이 당의 요구나 선호를 행정부에 투입해야겠지만, 그동안 거꾸로 갔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겸직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실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 번째로 꼽은 것은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다. 윤 연구원은 입법기관인 의회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행정입법에 관한 국회의 통제 강화'다. 윤 연구원은 "입법 과정 없이 시행령을 통하면 국회와의 정치적 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일부러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 대립 양상의 국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폐지, 대정부질문 제도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상임위 중심주의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법률안 국민발안제, 시민 숙의기구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윤 연구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역시 개혁해야 한다고 봤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한다는 전제하에, 총선을 대선과 함께 치르고 2년 뒤 중간선거 총선을 한 번 더 치르자고 주장했다. 2년마다 절반씩을 선출하는 것으로, 현재의 미국 하원 선거와 유사하다. 지역구는 인접한 2개 선거구를 1개로 병합하고, 127석씩 2년마다 지역구 의원 2명 중 1명을 뽑는다. 비례대표 46석은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 매 선거마다 뽑는다.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매기는 '순위형 기표(선호투표제)'로 투표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정당제도 개혁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통한 정당 경선 법제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되 정당 하부조직을 허용하고 후원회를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많다"면서도 "오히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때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한다고도 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번 내 선거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눈치를 덜 보고 소신껏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의원들)끼리 많이 한다"며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분리하는 게 행정부 견제에 유리할 것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당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정당 공천이 너무 밀실에서 이뤄지는데, 모든 정당이 지도부가 되면 공천 자료를 파기한다"며 "노하우나 데이터가 쌓이기 어려워 공천이 발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양당제, 상대 실수만 기다리는 체제"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는 오늘날 한국 정치 극단화 양상을 '대화의 부재'로 진단했다. 배 에디터는 "국회 상임위든 본회의든, 예전에는 싸우더라도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딜'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며 "아예 대화를 끊어버리니 민주적 대화나 토론, 결정이 안 되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원인으로는 대통령 권력의 여당 지배,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권에 의한 행정부 무력화를 모두 꼽았다. 그는 "미국도 상임위에서 전문가적 법안 심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위원장이나 간사를 '전사'처럼 키워 싸움터로 만들어버린다"며 "법안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평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특유의 독점적 양당 체제가 갈등은 심화하는 반면 '성과 경쟁'은 약화시킨다고 봤다. 그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내 차례가 온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며 "상대의 실수에 편승해 노력을 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3법의 개정을 통해 다당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영호 서강대 교수는 '87년 체제가 문제'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체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이를 지키려는 양대 정당이 이를 수용하고 계승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민주화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채우는 가치 규범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시민의회나 교육 차원에서 교양으로서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도 봤다. 그는 "헌법이나 우리가 가진 정치 질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에 관해 "미국도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고 의원에게 부탁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이 많다"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대선과 총선 임기를 맞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도 임기를 못 마친 대통령이 2명이나 있다"며 "이런 유고 시 선거 주기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대결 정치, 일시적 교착상태 아니다" 세션 3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김정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행 헌법상 5년 단임제의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짚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그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 외에도 인사권·예산권에서 파생되는 유·무형의 권력, 여당 장악을 통한 국회 영향력을 막대하게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관 단체, 조직적 관변 단체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전파한다"고 꼬집었다.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작동 불능을 야기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두 번째로 꼽은 '대통령의 무능'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되며 최고지도자 1인이 만기친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재들이 더 이상 공공 영역에 몰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집권 초반에 적극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전임 정권의 성과와 주요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경험한 까닭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국가적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5년 단임제는 이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권력 충돌', 그리고 이것이 추동하는 '갈등 심화'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김 교수는 "1987년 개헌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처음 등장했을 때(1988년 13대 국회)는 국회 권한을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 충돌이 강해졌다고 본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간 탄핵 소추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총 42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탄핵소추 의결 13건, 발의는 31건 있었다"며 "제도적 '자제'와 관행들이 모두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인사청문회도 요식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한 것이 16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11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25건으로 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기를 절반 남겨놓고 35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갈등의 정치가 심해지고 대통령제란 승자독식 구조가 맞물리며 지역·세대·성별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됐다고 봤다. 그는 "이를 일시적 정치적 교착 상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적으로 헌정 체제를 마비시키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봤다. 다만 내각제로의 전환에는 비관적이었다. 그는 "한국이 명실상부 선진국인데, 선진국 가운데 정부 형태를 변경하는 나라는 없다"며 "브라질도 우리(2공화국)와 유사하게 의원내각제로 전환했지만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렇다고 4년 중임제가 대통령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않는다고 봤다. 총리와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나 의회의 불신임권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의 대안은 절충적이었다. 대통령제를 운영하며 축적된 우리 헌정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봤다. 일단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되 결선투표를 도입해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더라도 1위 투표자가 45% 이상 득표하고 2위와 15%포인트 이상 격차가 날 때는 예외로 한다. 국무총리에 대한 의회의 추천권은 보장하되, 총리는 예산처, 인사처, 법제처를 관장하며 예산권, 인사권, 입법권을 부여한다. 총선 선거주기를 조정해 집권 초반 총선에서 절반을, 중간선거에서 나머지 절반을 선출하는 것이다. 중간선거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야당이 총리 등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결국 여야 인사권 배분을 통한 협치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다당제 되면 '여소야대' 고민은 사라져"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본인이 개헌특위, 정개특위, 법사위에서 한 번씩 다뤄본 이야기"라며 "다 좋은 이야기들인데 왜 (실현이) 안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혁을 실현하는 추진 전략을 고민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개헌은 주권자의 결정 사항이지 대표자나 대리자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 기본 뿌리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인데, 주권자의 개입 여지와 방법을 정교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의원인 김 의원은 '2년 주기 선거'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2년에 한 번 선거를 하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소환제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국무총리 추천권에 대해 "임기 중간에 여소야대가 되면 총리를 다시 한번 추천해야 할 텐데, 차라리 부통령제를 더 발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우리 헌법이 굉장히 훌륭하다, 헌정이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정치가 많이 기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주기가 지나치게 잦아 그 자체가 정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주기로 바꾸고, 대통령 궐위 시에도 선거 주기가 고정되도록 잔여임기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추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정부로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대표성을 확충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에 대응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현행 헌법을 조금 고쳐 쓰는 게 옳다. 올해 안에 우리 국회가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1987년 10월 29일 (마지막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했던 국민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겠는가"라며 "결국 어느 순간 국민들이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작년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이 개헌의 시점은 아니라고 봤다. 개헌의 논의 방식 탓이다. 그는 "개헌 이야기는 다 '좋기' 마련이고, 이를 포장해 어떤 권력자가 추진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며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당시, 이익단체를 찾아가 '헌법에 한 줄 넣어줄게'라는 식으로 거래 같은 것이 벌어지더라"고 꼬집었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여소야대 가능성이 있는 제도기 때문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자고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는 사실 양당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쟁"이라고 했다. 우리 양당체제를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당이 어떤 군소정당과 연합해 다수파를 형성하는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적게는 3000개, 많게는 1만8000개"라며 "전리품 전쟁으로 정치과정이 변형되니, 헌법적 인사권은 개헌사항이지만 법률적·관행적 인사권도 조속히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주간조선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1119)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성료
2025-07-10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성료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제도 개혁 방안 모색 - 국회와 정당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의 개혁 이슈 논의를 위한 다방면 전문가 토론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지난 8일 법학관 김영수 기념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연구해온 미래정책연구원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종합·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이다. 지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간의 논의를 이어가는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정치 발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 언론, 법조계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패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심도있고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라운드테이블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각 ‘정치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권력분산 방안’을 다루었다. 정치제도 개혁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래정책연구원의 윤왕희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우재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영진 석좌교수의 사회로 법학전문대학원 이황희 교수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범준 전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가 토론을 이어갔다. ‘권력분산 방안’을 다룰 세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별로 참여했던 사회, 발표, 토론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행사의 의미와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최근 Constitutional Democracy의 위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국가에 앞서 소속정당을 우선시하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열성 지지자들을 먼저 챙기는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며,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IFPS)은 이러한 시대적 염원을 담아 학계, 실무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정당 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성대뉴스(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news.do?mode=view&articleNo=128431)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개최
2025-07-03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 개최 -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적 제도 개혁 방안 모색 - 국회와 정당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의 개혁 이슈 논의를 위한 다방면 전문가 토론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과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7월 8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층 김영수 기념홀에서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연구해온 미래정책연구원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종합·발전시키는 성격의 행사이다. 지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그간의 논의를 이어가는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정치 발전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전을 위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각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 언론, 법조계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패널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심도있고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운드테이블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정치제도 개혁’, ‘사법제도 개혁’, ‘권력분산 방안’을 다루게 된다. 먼저 정치제도 개혁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래정책연구원의 윤왕희 선임연구원이 “국회와 정당 개혁의 조건과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우재준 국회의원,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은 이영진 성균관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이황희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재홍 이화여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이범준 전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가 토론을 이어 가게 된다. ‘권력분산 방안’을 다룰 세 번째 세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형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발표한다. 여기에 대해 김종민 국회의원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가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훈 중앙일보 대기자가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별로 참여했던 사회, 발표, 토론자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행사의 의미와 개혁의 방향성을 도출하게 된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최근 Constitutional Democracy의 위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국가에 앞서 소속정당을 우선시하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열성 지지자들을 먼저 챙기는 人治를 극복하고, 法治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며,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IFPS)은 이러한 시대적 염원을 담아 학계, 실무계, 언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회와 정당 개혁, 사법제도 개혁, 대통령제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법을 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 성료
2025-06-04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4월 30일 오후 3시 미래정책연구원 리딩룸(법학관 2B106)에서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문우진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정당학회장),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김인균 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황희 교수는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라며, “현행 헌법과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헌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서정건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맞추면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다.”라며, “IMF, 탄핵 등 많은 정치적 위기를 겪었음에도 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이라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우진 교수는 현행 권력구조가 다수 지배에 유리한 체제라고 진단하며, “이질성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선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까다로운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 분산과 견제가 가능하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약화와 연임제의 손익을 균형 있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경 교수는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은 권력분립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지키는 방향이라면 어떤 형태든 괜찮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개헌의 동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역·세대 간 갈등이 조작된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적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연식 교수는 “헌법 개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통합 외에 헌법의 기능은 위기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헌법 개정이 특정 정권의 업적용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영국처럼 상설 헌법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정현 교수는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며,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다면, 현재는 오히려 무능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교수는 선거 주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면 초선 의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절반씩 임기를 엇갈리게 시작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첨언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의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두 차례의 포럼과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결과물이 완성될 예정이다.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성료
2025-06-04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성료 지난 27일, 한국정치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후원한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춘계학술회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미래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이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용태, 박지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의회의 현실적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에 나선 김주형·서현수 교수는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숙의적 미니공중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의회는 선거 중심의 엘리트 대표 체제의 한계를 넘어 참여의 직접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민주적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유럽 여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지문 교수는 “한국형 시민의회를 구성한다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으로 층화추출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규모는 300명 내외의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통계적 대표성과 실질적 토론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균 연구원은 “시민의회가 발족하면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중 현재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중 총선 차원에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근소한 표차로 의석이 좌우되는 경합지역 문제, 특정 지역에서의 승자독식 현상, 국회의원 구성의 획일성 문제 등의 질문과 함께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다양한 비례대표제 및 지역별 특화 선거제 모델들을 제시했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시민의회 논의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국회 특별위원회 내의 ‘국민참여 심사기구’로서의 시민의회를 제안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2 국민참여 심사기구(시민의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회가 결론을 도출한 사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연금특위에 시민의회 가동을 제안하겠다.”라며, “민주주의에서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압도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중도적 위치에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도 시민의회의 경험이 쌓인다면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좋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형태의 시민의회를 가동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하겠다.”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회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도화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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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2025-10-21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보험료율 16%·수급 개시 68세 상향 필요 소득대체율 30%로 낮추고 퇴직연금 의무화 제안 “운용수익률 5.5% 전제 시 재정 지속 가능” 정치적 부담·청년 수용성 낮아 현실적 과제 산적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소득대체율은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현행 제도로는 2065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은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 번째 세션인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서 “부과방식 연금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속에서 지속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보험료 수입에 맞춰 30%로 조정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10년에 걸쳐 매년 0.2년씩 높여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고령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준공적연금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추가 20%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해 운용하는 적립형 제도로, 출산율·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적립식 연금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급 개시 연령 68세 상향과 운용수익률 5.5%를 전제로 보험료율이 16%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이 늦어질수록 16%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더 큰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 이룰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이 어렵다면 일반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세 신설을 강조했다. 기금소진 이후 급여 충당 위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상당규모 적림금 유지로 운용수익 창출을 위한 선제적 투자란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실적 난점도 제기됐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험료율 16%, 수급연령 68세 상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청년 세대의 수용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평균 퇴직 연령이 54~55세에 불과하고 퇴직금 적립 제도가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에서 소득대체율 30% 인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언’ 세션에서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교육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재정이 아니라 거버넌스”라며 “돈을 쓰는 주체와 교육을 설계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학력인구’를 교육부는 ‘인재양성과 혁신교육’을 전략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청은 의무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예산 방어에 집중하고, 교육부는 고등과 평생교육 정책을 세우지만 예산 통제력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매일경제(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75802?sid=102)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개최
2025-10-02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이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B106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심화되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하여,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재정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간 포럼에서 축적된 논의를 확장하여, 학계, 정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실천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은 두 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미래세대와 연금개혁’에서는 정세은 교수(충남대)의 사회로, 양재진 교수(연세대), 김태일 교수(고려대)가 각각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다층체계하 적립형 연금의 강화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구인회 교수(서울대),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신승희 실장(국민연금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언’에서는 강석훈 교수(성신여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하지민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과 오윤섭 소장(前 감사연구원)이 각각 △의무지출 관리: 교육교부금 △공공부문 유사중복의 관리를 발표한다. 이후 김상헌 교수(서울대), 김인수 논설위원(매일경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KDI), 성시경 교수(단국대), 안일환 석좌교수(前 기재부 차관·예산실장), 최강식 교수(연세대)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진명 부국장(매일경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세션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도출한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은 단순히 재정 균형을 맞추는 차원을 넘어, 세대간 형평성과 미래세대의 삶에 직결된 국가적 책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학계와 언론,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라는 핵심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루고,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토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성료
2025-06-19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성료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2025-06-04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30일(금) 오전 9시 40분 미래정책연구원 Reading Room(법학관 2B102)에서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Korea-Japan Public Finance Scholars International Seminar)’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의 재정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 Taxation ▲ Current Policy Issues ▲ Pension Reform,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세 번째 세션에서 “Rethinking Korea’s National Pension Financing: Can More Efficient Public Spending Be Part of the Answer?” 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학자들이 재정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나누면서, 학문적인 교류와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2025-06-04
[재정 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지난 2024년 12월 5일(수)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이 열렸다.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마지막 포럼이었으며, 국민연금의 재정투입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초청 전문가 중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는 오프라인으로,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규용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포럼 시작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그 방법,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창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45%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비용은 GDP의 1% 정도이다. 정부가 이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미적립 부채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기초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고 투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승룡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분리하여 신연금을 설계하고, 투자 수익에 기반한 지급 방식으로 가야 한다.”로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일반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뒤 세금으로 천천히 갚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양재진 교수는 “국고투입은 반대하지만 한다면 사전에 투입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을 활용한다면 미래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캐나다 CPP와 같은 적립형 연금 모델을 참고해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 낮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영준 교수는 “미적립 부채를 청산하고, 적립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과도한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연금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규용 회장은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정책연구원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금과 재정’ 포럼을 마무리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기금 분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결 방안과 전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접근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국민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재정 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개최
2025-06-04
[재정 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2월 5일(수) 16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자는 하지민 선임연구원이며, 초청 전문가는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이다. 본 포럼은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우창 교수와 양재진 교수는 줌 미팅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지원(투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법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다양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연금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총 4회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마지막 포럼이다. 앞선 두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뒤이은 두 회차에서는 재정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재정 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 성료
2025-06-04
[재정 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 성료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 11월 21일(목)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이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초청 전문가는 김영순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이강구 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한정림 연구원장(국민연금공단)이 참석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일반 재정의 역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와 낸 것보다 더 받아 가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낸 만큼 받는 적립식 연금제도(신연금)와 기존 제도(구연금)로 분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연금의 적자는 조세 또는 국채를 활용해 해결하되, 지금 보험료를 올려야 베이비부머 세대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고 은퇴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급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법에 의문을 표하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이 조화가 돼서 은퇴 이후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림 연구원장은 노후 소득 보장,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보험료율을 18~19% 수준으로 높여야만 수지 균형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해 조세 보완책과 자동조정장치 등 유연한 방법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원장은 “지금부터 특별회계로 기금을 모아서 미래에 소진되는 시점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분석한 <코끼리 옮기기>의 저자인 김영순 교수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연금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사전적인 국고 투입의 필요성과 현 세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며 주목할 점들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영국은 정부와 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팩트를 검증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상호 양보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논쟁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이라도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하며,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인 논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의 한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해관계가 엮이면 강한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음을 지적했다. 한 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라며,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회적 합의로도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장기적으로 준비된 팩트 기반의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 개혁이 제도 개선을 넘어 세대와 사회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본 포럼은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세 번째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포럼은 오는 2024년 12월 5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정 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 개최
2025-06-04
[재정 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21일(목)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재정/정책 분야의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진행자는 하지민 선임연구원이며, 초청 전문가는 김영순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이강구 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한정림 연구원장(국민연금공단)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일반재정의 역할’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연금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총 4회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세 번째 포럼이다. 앞서 두 차례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남은 두 회차에서는 재정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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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예산제도 개혁: 감사 및 결산 기능의 재구성' 포럼_2026.03.06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_2025.10.20

[정치제도] 라운드테이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_2025.07.08

[재정 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_2025.05.30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권력구조 개헌_2025.04.30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 한국정치학회와 공동 주최_2025.04.25

[정치제도] 2025 IFPS 제 1차 포럼:권력구조 개헌_2025.02.27

[재정 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전문가 포럼 _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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