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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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연구원, 성균관대 동창회보에 게재
2025-03-24
미래정책연구원, 성균관대 동창회보에 게재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2025-02-28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정치학자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승자독식 대통령제·적대적 양당 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개헌 방안으로는 △개헌 절차 연성화 △분권형 정부 도입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논의됐다. 27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권력구조 개헌’ 포럼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다. 분권형 정부 필요… 개헌 절차도 유연화해야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한국 대통령제의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87년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대통령제의 제도적 안정성이 사실상 흔들렸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해결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수평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고, 수직적으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는 국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하고, 헌법 어디를 봐도 제왕적 대통령제 요소가 없다”며 “‘국무회의 부분의결기구화’ 등 국무총리의 위상을 높여 국회와 대통령이 소통할 고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먼저 유연화해야 한다”며 “협의가 어려운 사안은 엄격한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기본권 관련 사안은 수시로 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전승국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쇠락했다. 이는 낡은 시스템을 전통이라는 이유로 고수했기 때문”이라며 “5년 뒤든 10년 뒤든, 다음 개헌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개헌 절차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 놓치면 어려워… 최대한 서둘러야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유력 대권후보들이 ‘잠룡’과 ‘유력 용’으로 나뉘는 시기가 되면 유력 용들은 개헌 얘기를 접는다. 당선되고 나면 개헌을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취임하고 늦어도 2년 반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 후보자들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을 주관한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헌법 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공동체의 진화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부르짖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원론적 외침’에 부합한 권력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학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규용 회장, 이황희·윤왕희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출처: '승자독식 대통령제'에 "권력구조 개헌해야"... 학계 한목소리 (매일경제)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개최
2025-02-19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2월 27일(목)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6)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는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이며, 토론자는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성득 원장(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형태 헌법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시기’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총 2회의 전문가 포럼과 1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첫 번째 포럼이다. 포럼에 관심 있는 교수님, 학생들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소식
2025-01-23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선정 우리 대학 총동창회(회장 김성집)는 ‘2024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이규용 나자인 회장 외 2명 등 총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은 탁월한 리더십과 우리 대학의 교학 정신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규용 회장은 1999년 나자인을 설립해 뛰어난 리더십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으며, 모교에 세계적 미래전략 싱크탱크 연구원과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미래정책연구원ㆍ미래정책대학원기금으로 100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장학금을 통해 후배들의 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처 : 성대뉴스 (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news.do?mode=view&articleNo=12375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2024-12-23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지난 2024년 12월 5일(수)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이 열렸다.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마지막 포럼이었으며, 국민연금의 재정투입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초청 전문가 중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는 오프라인으로,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규용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포럼 시작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그 방법,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창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45%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비용은 GDP의 1% 정도이다. 정부가 이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미적립 부채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기초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고 투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승룡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분리하여 신연금을 설계하고, 투자 수익에 기반한 지급 방식으로 가야 한다.”로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일반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뒤 세금으로 천천히 갚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양재진 교수는 “국고투입은 반대하지만 한다면 사전에 투입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을 활용한다면 미래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캐나다 CPP와 같은 적립형 연금 모델을 참고해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 낮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영준 교수는 “미적립 부채를 청산하고, 적립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과도한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연금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규용 회장은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정책연구원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금과 재정’ 포럼을 마무리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기금 분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결 방안과 전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접근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국민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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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2025 IFPS 제 1차 포럼:권력구조 개헌_25.02.27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전문가 포럼 _24.12.05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_24.12.04

[재정/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_24.11.21

[재정/정책]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전문가 포럼 _24.10.30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전문가 포럼_24.10.15

[재정/정책]'국민연금 제도의 현재와 미래(1): 연금개혁 방향성 및 방법론’ 포럼_24.10.04

[정치제도] '블록체인 투표에 대한 신뢰와 참여' 포럼_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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