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Read More

Read More

Headlines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소식
2025-01-23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선정 우리 대학 총동창회(회장 김성집)는 ‘2024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이규용 나자인 회장 외 2명 등 총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은 탁월한 리더십과 우리 대학의 교학 정신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규용 회장은 1999년 나자인을 설립해 뛰어난 리더십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으며, 모교에 세계적 미래전략 싱크탱크 연구원과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미래정책연구원ㆍ미래정책대학원기금으로 100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장학금을 통해 후배들의 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처 : 성대뉴스 (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news.do?mode=view&articleNo=12375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2024-12-23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지난 2024년 12월 5일(수)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이 열렸다.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마지막 포럼이었으며, 국민연금의 재정투입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초청 전문가 중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는 오프라인으로,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규용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포럼 시작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그 방법,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창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45%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비용은 GDP의 1% 정도이다. 정부가 이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미적립 부채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기초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고 투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승룡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분리하여 신연금을 설계하고, 투자 수익에 기반한 지급 방식으로 가야 한다.”로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일반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뒤 세금으로 천천히 갚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양재진 교수는 “국고투입은 반대하지만 한다면 사전에 투입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을 활용한다면 미래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캐나다 CPP와 같은 적립형 연금 모델을 참고해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 낮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영준 교수는 “미적립 부채를 청산하고, 적립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과도한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연금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규용 회장은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정책연구원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금과 재정’ 포럼을 마무리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기금 분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결 방안과 전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접근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국민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성료
2024-12-23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 4일(수) 16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정치제도(선거제도) 분야의 연구주제인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윤왕희 선임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로는 서현수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이선우 교수(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이지문 연구교수(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조계원 연구교수(고려대 정치연구소)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다음 정권이 시민과 함께 제도적 방향성을 논의할 때, 시민의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논의의 장을 열었다. 서현수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퇴행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지금의 선택이 민주적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시민의회를 입법화하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서 정당 간 광범위한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의회가 헌법 개혁과 같은 복잡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선우 교수는 “시민의회가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숙의 과정의 설계와 강제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보 제공과 토론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결과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변화가 어려운 이유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충돌을 꼽으며, 시민의회가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지문 연구교수는 “시민의회를 선거제도 개혁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교수는 시민의회를 선거와 연관이 없도록 별개로 운영해야 하며, 전국 단위보다 선거구별로 모집하는 방식이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생중계 등으로 국민이 함께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연구교수는 “시민의회가 숙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얻고,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교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논의를 기록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AI 기반 플랫폼 구축과 여성·취약 계층 지원 등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혼합모델과 시민의회 과정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리츄얼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공감하며, 숙의 과정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 미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개최
2024-12-07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2월 5일(수) 16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자는 하지민 선임연구원이며, 초청 전문가는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이다. 본 포럼은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우창 교수와 양재진 교수는 줌 미팅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지원(투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법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다양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연금과 재정'이라는 주제로 총 4회의 전문가 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마지막 포럼이다. 앞선 두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뒤이은 두 회차에서는 재정의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방청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개최
2024-12-03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12월 4일(수) 16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자는 윤왕희 선임연구원이며, 초청 전문가는 서현수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이선우 교수(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이지문 연구교수(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조계원 연구교수(고려대 정치연구소)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첨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시민의회’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포럼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정치제도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현실적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매 연구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견해를 통해 현실적이며 수준 높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방청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prev next

Gallery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전문가 포럼 _24.12.05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_24.12.04

[재정/정책] ‘연금과 재정, 그리고 사회적 합의’ 포럼_24.11.21

[재정/정책]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전문가 포럼 _24.10.30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전문가 포럼_24.10.15

[재정/정책]'국민연금 제도의 현재와 미래(1): 연금개혁 방향성 및 방법론’ 포럼_24.10.04

[정치제도] '블록체인 투표에 대한 신뢰와 참여' 포럼_24.08.14

[정치제도] '선거공보물 개선안' 전문가 포럼_24.07.26

read more

Movie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