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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 [재정/정책]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5월 30일(금) 오전 9시 40분 미래정책연구원 Reading Room(법학관 2B102)에서 ‘한일 재정 전문가 세미나(Korea-Japan Public Finance Scholars International Seminar)’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의 재정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다. ▲ Taxation ▲ Current Policy Issues ▲ Pension Reform, Inequality and Redistribution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세 번째 세션에서 “Rethinking Korea’s National Pension Financing: Can More Efficient Public Spending Be Part of the Answer?” 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 학자들이 재정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나누면서, 학문적인 교류와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 관심 있는 교수와 학생은 이메일(runiseol@skku.edu)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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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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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뉴스 인터뷰] '선거제도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은?'
- 제21대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어제부터 각 가정에 선거 공보물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한 번 보내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드는 종이 공보물을 디지털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현실의 변화는 더딥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선거를 보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치를 수 있을지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윤왕희 선임연구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를 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가장 중요하게는 유권자들이 선거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을 줄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후보자 정보나 공약 사항 등 각종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 그런 선거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손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점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알고리즘에 기반한 편향적 정보선택 현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인 양극화 등 일부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 지금도 공식적인 선거 정보는 사실 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보물을 디지털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네,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유권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거제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한데요, 종이로 된 선거공보물이나 각종 홍보현수막 등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 195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중선관위에서도 선거공보물 등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83%가 선거공보물의 디지털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종이 공보물이나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선거 후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등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가장 자주 문제로 지적되는 게 지금도 선거 공보물이 공영제로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이 이런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저희 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벽보를 제작하는 데 총 12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주당이 41억, 국민의힘 35억인데 비해 정의당은 17억, 기본소득당은 3억 정도 밖에 쓰지 못했는데요. 선거공영제 하에서도 지금과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인쇄물을 제작해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후보자들 간의 자본력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선거공보물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이런 격차가 줄어들고,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더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공영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도 선거공보물 등의 디지털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반면에 또 디지털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든지 또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불과 10년 정도 전에만 하더라도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이미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정보취약계약층을 위한 보완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디지털 관련 지표가 세계 선두권인 나라에서 선거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과 같은 전통적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투표장에 직접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유권자들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에서는 훨씬 더 투표 참여가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보물 등의 디지털 전환도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어서 장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환경이 오히려 더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전자투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늘 신뢰 문제가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 기반 목표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도입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사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제도적, 기술적 문제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내는 일입니다. 현재 정치상황을 보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선거관리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말씀에도 경청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확고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개개인의 투표가 분산되어 저장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해킹 및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의 기술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투표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조작의 위험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사항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짚어봤지만 결국 이 다양한 논의의 지향점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저희 연구원이 블록체인 기반의 선거를 비롯해서 AI를 활용한 선거공보물의 디지털 전환 등 여러 차원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정치제도 분야도 기술발전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선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우리 선거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도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로 가는 길에 디지털 기술 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 활용의 측면에 있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처 : EBS 뉴스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601216/H?eduNewsYn=N&newsFldDet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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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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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4월 30일 오후 3시 미래정책연구원 리딩룸(법학관 2B106)에서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문우진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정당학회장),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김인균 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황희 교수는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됐다.”라며, “현행 헌법과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헌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서정건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맞추면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다.”라며, “IMF, 탄핵 등 많은 정치적 위기를 겪었음에도 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이라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우진 교수는 현행 권력구조가 다수 지배에 유리한 체제라고 진단하며, “이질성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선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까다로운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 분산과 견제가 가능하다.”라며, “대통령의 권한 약화와 연임제의 손익을 균형 있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경 교수는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은 권력분립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지키는 방향이라면 어떤 형태든 괜찮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개헌의 동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역·세대 간 갈등이 조작된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적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연식 교수는 “헌법 개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통합 외에 헌법의 기능은 위기에 대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규범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헌법 개정이 특정 정권의 업적용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영국처럼 상설 헌법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정현 교수는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며,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였다면, 현재는 오히려 무능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교수는 선거 주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면 초선 의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절반씩 임기를 엇갈리게 시작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첨언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의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두 차례의 포럼과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결과물이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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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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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성료
-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성료 지난 27일, 한국정치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이 후원한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춘계학술회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미래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이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용태, 박지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의회의 현실적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에 나선 김주형·서현수 교수는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숙의적 미니공중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민의회는 선거 중심의 엘리트 대표 체제의 한계를 넘어 참여의 직접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민주적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유럽 여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지문 교수는 “한국형 시민의회를 구성한다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으로 층화추출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규모는 300명 내외의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통계적 대표성과 실질적 토론 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균 연구원은 “시민의회가 발족하면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중 현재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중 총선 차원에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근소한 표차로 의석이 좌우되는 경합지역 문제, 특정 지역에서의 승자독식 현상, 국회의원 구성의 획일성 문제 등의 질문과 함께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다양한 비례대표제 및 지역별 특화 선거제 모델들을 제시했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시민의회 논의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국회 특별위원회 내의 ‘국민참여 심사기구’로서의 시민의회를 제안한다.”라며, 이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2 국민참여 심사기구(시민의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회가 결론을 도출한 사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연금특위에 시민의회 가동을 제안하겠다.”라며, “민주주의에서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압도하는 문제가 심각한데, 중도적 위치에서 시민의회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서도 시민의회의 경험이 쌓인다면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좋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형태의 시민의회를 가동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하도록 건의하겠다.”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회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도화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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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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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개최
- [정치제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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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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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개최
- [정치제도] ‘2025 IFPS 제 2차 포럼 :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30일(수) 15시 미래정책연구원 리딩룸(법학관 2B106)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는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며, 토론자는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우진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정당학회장),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김인균 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탄핵심판 이후 정치제도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개헌과 관련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 ▲‘사회 통합과 갈등조정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총 2회의 전문가 포럼과 1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두 번째 포럼이다. 포럼에 관심 있는 교수님, 학생들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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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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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정책연구원, 성균관대 동창회보에 게재
- 미래정책연구원, 성균관대 동창회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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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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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성료 정치학자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승자독식 대통령제·적대적 양당 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개헌 방안으로는 △개헌 절차 연성화 △분권형 정부 도입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논의됐다. 27일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권력구조 개헌’ 포럼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다. 분권형 정부 필요… 개헌 절차도 유연화해야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한국 대통령제의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87년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대통령제의 제도적 안정성이 사실상 흔들렸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해결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수평적으로는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고, 수직적으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는 국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하고, 헌법 어디를 봐도 제왕적 대통령제 요소가 없다”며 “‘국무회의 부분의결기구화’ 등 국무총리의 위상을 높여 국회와 대통령이 소통할 고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를 먼저 유연화해야 한다”며 “협의가 어려운 사안은 엄격한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기본권 관련 사안은 수시로 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단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은 전승국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쇠락했다. 이는 낡은 시스템을 전통이라는 이유로 고수했기 때문”이라며 “5년 뒤든 10년 뒤든, 다음 개헌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개헌 절차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 놓치면 어려워… 최대한 서둘러야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유력 대권후보들이 ‘잠룡’과 ‘유력 용’으로 나뉘는 시기가 되면 유력 용들은 개헌 얘기를 접는다. 당선되고 나면 개헌을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취임하고 늦어도 2년 반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 후보자들은 2028년 4월 총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을 주관한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헌법 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공동체의 진화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부르짖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원론적 외침’에 부합한 권력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학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규용 회장, 이황희·윤왕희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출처: '승자독식 대통령제'에 "권력구조 개헌해야"... 학계 한목소리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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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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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개최
- [정치제도] ‘2025 IFPS 제1차 포럼 : 권력구조 개헌’ 개최 미래정책연구원은 오는 2월 27일(목) 15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6)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자는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이며, 토론자는 이황희 교수(미래정책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윤왕희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성득 원장(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형태 헌법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시기’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정책연구원은 '권력구조 개헌'을 주제로 총 2회의 전문가 포럼과 1회의 라운드테이블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해당 주제의 첫 번째 포럼이다. 포럼에 관심 있는 교수님, 학생들은 누구나 아래 메일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runiseol@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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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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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소식
-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선정 우리 대학 총동창회(회장 김성집)는 ‘2024년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자로 이규용 나자인 회장 외 2명 등 총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은 탁월한 리더십과 우리 대학의 교학 정신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규용 회장은 1999년 나자인을 설립해 뛰어난 리더십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으며, 모교에 세계적 미래전략 싱크탱크 연구원과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미래정책연구원ㆍ미래정책대학원기금으로 100억 원을 기부했다. 또한, 장학금을 통해 후배들의 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처 : 성대뉴스 (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news.do?mode=view&articleNo=12375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이규용 회장님, '2024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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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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