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성료
- 미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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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정치제도]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포럼 성료
미래정책연구원은 2024년 12월 4일(수) 16시 미래정책연구원 세미나실(법학관 2B104호)에서 정치제도(선거제도) 분야의 연구주제인 ‘시민의회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윤왕희 선임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로는 서현수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이선우 교수(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이지문 연구교수(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조계원 연구교수(고려대 정치연구소)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다음 정권이 시민과 함께 제도적 방향성을 논의할 때, 시민의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논의의 장을 열었다.
서현수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퇴행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지금의 선택이 민주적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시민의회를 입법화하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서 정당 간 광범위한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의회가 헌법 개혁과 같은 복잡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선우 교수는 “시민의회가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숙의 과정의 설계와 강제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보 제공과 토론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결과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변화가 어려운 이유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충돌을 꼽으며, 시민의회가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지문 연구교수는 “시민의회를 선거제도 개혁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교수는 시민의회를 선거와 연관이 없도록 별개로 운영해야 하며, 전국 단위보다 선거구별로 모집하는 방식이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생중계 등으로 국민이 함께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연구교수는 “시민의회가 숙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얻고,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교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논의를 기록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AI 기반 플랫폼 구축과 여성·취약 계층 지원 등 포괄적 접근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혼합모델과 시민의회 과정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리츄얼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공감하며, 숙의 과정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 미래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