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 미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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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재정/정책]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 성료
지난 2024년 12월 5일(수) 미래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일반재정 활용의 타당성' 포럼이 열렸다. ‘연금과 재정’을 주제로 하는 총 네 차례의 포럼 중 마지막 포럼이었으며, 국민연금의 재정투입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팽팽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포럼은 미래정책연구원 하지민 선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초청 전문가 중 신승룡 부연구위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전영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대학)는 오프라인으로, 김우창 교수(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규용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였다.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포럼 시작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그 방법, 그리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창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45%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비용은 GDP의 1% 정도이다. 정부가 이 돈을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면, 미적립 부채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고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기초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고 투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승룡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분리하여 신연금을 설계하고, 투자 수익에 기반한 지급 방식으로 가야 한다.”로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일반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뒤 세금으로 천천히 갚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양재진 교수는 “국고투입은 반대하지만 한다면 사전에 투입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금을 활용한다면 미래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캐나다 CPP와 같은 적립형 연금 모델을 참고해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 낮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영준 교수는 “미적립 부채를 청산하고, 적립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과도한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은 작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연금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되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규용 회장은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 동시에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래정책연구원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금과 재정’ 포럼을 마무리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국고 투입, 기금 분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결 방안과 전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접근을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국민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민연금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