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 미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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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성균관대 미래정책硏 세미나
"고령화 의무지출 개선 필요해
재정여력 활용 방안도 고민을"
재정·연금 전문가들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집단 내 순위가 아닌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24일 개최한 기초연금 개혁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고령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편해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건 이상하다"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12년간 고정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가 핵심 쟁점이다.
전직 기재부·복지부 차관들은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자산이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현실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급 기준을 전체 국민 소득 수준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다. 올해 선정 기준액이 이미 중위소득의 96.3%에 달해 기준 전환에 따른 고령자층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가 13억 원대 재산 보유 부부도 수급 가능한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맞춘 하후상박 지급 체계 도입과 2040~2050년까지의 단계적 기준 하향 조정 방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개혁으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2442?sid=101)



